저신용 서민에게 소액 단기 대출을 미끼로 연 5,000% 이상의 이자를 뜯어낸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했던 서민들에게 ‘20만원 대출에 7일 후 38만원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을 내주고 법정 이율(20%)보다 수백 배 높은 5,000%의 이자를 받았다. 피해자인 영세상인, 저소득층 근로자, 취업 준비생, 가정주부들은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거나 가정 파탄에 이르렀다. 또 25만원을 빌려 44만원을 갚는 거래를 시작했다가 불과 3개월 만에 1억5,000만원까지 채무가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시중은행은 물론 카드사,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었다. 공과금도 내지 못해 ‘신용등급 조회 없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소액 대출을 신청했다. 살인적인 이자와 살해 및 성폭력에 가까운 협박을 당하다 유산하거나 이혼을 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 차원의 불법 사금융 척결 노력에도 여전히 불법 대부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불법 대부 관련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만35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2% 늘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 요구 및 선 이자 공제, 부당한 연체료 부과, 가족·지인에 대한 불법 채권 추심 등이 주요 피해 사례다.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미등록 대부, 법정 최고금리 초과, 불법 채권 추심 등이 크게 증가했다. 경기 침체에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엔 악성 소액 단기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불법 대리 입금광고가 급증하면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리 입금 등의 피해가 커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불법 사금융은 자칫 연체하게 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늪에 빠지게 되는 구조다. 악덕 사채업자들은 돈을 갚으라며 폭언과 신체적 위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돈을 빌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집요하게 독촉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돈이 급한 서민들의 약점을 이용해 고금리를 뜯는 것도 모자라 불법 추심으로 가정과 삶을 파탄 낸다는 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민생범죄다. 코로나19 이후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나 취준생, 일용직 노동자, 저소득층 서민들이 대상이다. 금감원과 사법 당국이 더욱 강력한 대응으로 서민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불법 사금융의 뿌리를 뽑아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