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3개월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대립을 이어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강릉 세인트컨벤션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염수가 동해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서울을 시작으로 한 달간 전국을 돌며 오염수 투기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장외 여론전을 강화해 나간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장외 투쟁을 두고 맹비난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돌팔이 약장수가 전국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검증되지 않은 약을 판매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주체는 일본인데 우리 정치권은 둘로 갈라져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직계 가족과 같이 드시라”고 하는 등 낯 뜨거운 말이 튀어나왔다. 정부 여당의 대응도 옹색하기는 마찬가지다.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바쁘다 보니 일반 국민의 눈에는 일본 편만 드는 꼴로 비친다. 인간의 기술은 완벽하지 않고 오염수 방류의 당사자인 도쿄전력 측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나서 ‘과학적으로 괜찮다’고 말하는 게 일본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일본 측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특히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오염수 문제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간의 대응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사성 물질의 안전성은 아주 극소량일지라도 최대한 엄격하게 이해되고 해석돼야 한다. 이러는 사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수산물 취급의 업종 전환 소식이 들린다.
여기에다 초유의 소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유통업계는 방사능 검사기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에 결정됐다. 당시 정부는 반대 입장을 내놨지만 그 이후 후속 조치가 없었다. 즉,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도 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선동 행위는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는 방사성 물질의 유해도뿐만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 객관성·투명성·공정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우선 현재 분석 예측되고 있는 연구 결과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 국내 오염수 피해 대책은 미리 세워 두고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 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게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