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규제자유특구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춘천·원주 디지털헬스케어’는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춘천·원주 디지털헬스케어는 2019년 8월 국내 첫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으나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특구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특구 참여기업의 연 매출은 2019년 35억원에서 지난해 말 453억원으로 14배, 연간 수출액은 48만 달러에서 286만 달러로 6배 증가했다. 4년간 특구에 2,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의료기기 인허가, 해외규격인증 등 45건의 특허 및 인증을 통해 국내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이다.
문제는 올 8월8일 특구 기간이 끝난다는 데 있다. 기간을 연장해 성과가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 특구는 국가 균형발전이란 한국 경제의 오랜 숙원을 달성하고, 아직도 많이 남은 경제 규제를 대거 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부는 그동안 특구를 설치할 때 자치단체가 필요한 규제 완화를 먼저 제안하면 이를 심사해 수용해 왔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사업 주도권을 신장시키고, 필요 없는 규제는 지역별로 대폭 철폐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즉, 규제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를 인정한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이 특구 지정의 본래 취지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은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통계로 보면 더 심각하게 다가온다. 2019년 말 한국의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 쏠림이 비교적 심하다고 알려진 프랑스의 18%와 일본의 34%를 크게 웃돈다. 인구뿐 아니라 경제 집중도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약 75%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1,000대 기업 본사 중 754개가 수도권에 있다.
이런 불균등 발전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국토 등 자원의 비효율성도 초래한다.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는 높은 주거비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데 비해 지역의 대학은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이런 상황에 지역 특구를 조성해 수출 등 성과를 이뤄내면 지역은 활기를 띠며 국가 균형발전에 일조한다. ‘춘천·원주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2021년 8월 특구 만료를 앞두고 정부가 성과를 인정해 2년 연장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2차 연장을 목전에 두고 있다. 다음 달 중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지역 정치권은 물론 강원자치도, 춘천시, 원주시는 그간의 성과를 잘 정리해 이번에 다시 특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