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용인특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는 지난 27일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난제였던 대규모 용수 공급을 위해 기존 팔당댐 외에 화천댐을 신규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20년간 300조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공장 5개와 설계업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150곳이 들어설 이 클러스터는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다.
세계 반도체 기업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여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쥐려는 미국, 반도체 산업 고도화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중국에 맞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총본산이자 보루 역할을 맡게 된다. 삼성의 투자는 제조업의 명맥을 차세대 미래에까지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따라서 정부와 삼성이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이 사업은 반도체 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고용과 균형발전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동안 생활·공업용수로 쓰인 적이 없는 화천댐 물이 대거 용인으로 공급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가 수도권 용수 공급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용수 공급댐이 아닌 발전용 댐인 화천댐은 그간 공업용수 사용이 제한됐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정비해 용수로 쓸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것이다. 그런데 강원자치도에 대한 규제 완화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강원도의 자연환경은 국민 삶에 긍정적 요소를 제공하는 반면 이를 보존하기 위해 설정된 각종 규제는 주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규제를 통해 보호하려는 청정 환경, 국가 안보 등 공익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낙후, 비효율적 국토 이용 등 손실이 동등해야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규제로 이익을 누리는 국민과 피해를 보는 국민 사이의 공평함도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문제는 또 있다. 화천댐의 막대한 물을 용수로 쓸 수 있게 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외에도 수도권의 각종 개발계획에 이용하려는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 강원도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 정치권, 학계, 관련 단체 등과 ‘원팀’을 구성, 정교한 대응 논리를 바탕으로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남한강 수계의 경우 이미 포화 상태이며 북한강 수계에서도 화천댐과 소양강댐의 용수 일부가 중부권의 사실상 마지막 수원(水源)이다. 그동안 활용이 불가능했던 화천댐을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강원자치도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핵심 사업이다. 한국의 대표 기업이 사활을 걸고 내놓은 대형 프로젝트에 강원자치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치밀한 전략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