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석회석 폐광지역을 포함할 것을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건의했다. 석회석 광산으로 인해 환경·경제·주거여건 등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석회석 폐광지역을 폐광지 지원법에 포함시키고 ‘강원특별자치도법’에 특례 조항을 추가해 행정적·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석회석 광산 지역에서는 2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폐광지 복구 및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존에 있는 석회석 광산의 복구 예치금을 활용해 나무 식재와 초류 파종(시드스프레이)에 의한 단순 녹화 방식으로 폐광산을 자연 상태의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적 지원은 미흡해 법률 제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 석회석 폐광산 주변 지역을 되살리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실제 동해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석회석 폐광지를 통상적인 원상복구 방식이 아닌 친환경적·창조적 복구(무릉별유천지 1단계 개발)를 통해 전망대, 글라이더, 루지, 라벤더 공원 등을 조성, 특화관광시설을 개발했다. 2단계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상하수도·전기·통신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국민 여가·편의시설을 확충, 일자리와 소득창출형 전략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 사정으로 대체산업을 구상하고 육성하는 등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에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석회석 광산은 강릉, 동해, 삼척, 영월, 정선 등에 전국(104개소)의 52.8(2022년)인 55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도내 석회석 산업은 국가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하지만 정작 광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개발에 대한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석회석 광산 주변지역의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석회석 채굴지는 철저하게 망가지고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석회석 채굴로 울창한 산림은 훼손돼 백두대간 자락인 자병산과 같이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시멘트 공장의 굴뚝에서 밤낮으로 뿜어져 나오는 분진은 주민들의 고통이었고 공장 주변의 크고 작은 일들로 공동체의 삶은 무참히 짓밟혔다. 정부와 도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늦기 전에 폐광지가 복구되고 석회석 광산 개발로 지금까지 분진, 폐수, 소음이나 지반 침하, 산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반드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