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가 출범 1년을 맞았다. 무엇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역사회가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다는 점에서 책임과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 도정은 그동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등 굵직한 현안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물가나 고용 등 민생 정책 분야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도의회도 마찬가지다. 의정 열정은 넘쳤으나 꼭 필요한 조례 제정이나 정책 지원 사례는 찾기 힘들다. 도교육청 역시 신경호 교육감이 사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커진 데다 교육 현장과의 소통 부재 속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은 민선 8기는 향후 지역 현안 해결, 서민 경제 및 민생 분야 정책 강화, 도민 신뢰 회복 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를 중심으로 18개 시·군, 도교육청, 도내 대학, 강원연구원 등은 이달부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을 특례 작업에 착수해 10월까지 법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2차 개정이 군사·환경·산림·농업 등 4대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면 3차 개정은 교육특례 확대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할 산업특례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2차 개정안에 교육특구와 교육자치 등 24건의 교육특례를 제안했으나 교육부의 반대로 20건이 무더기 삭제됐다. 지역 개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특례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2차 개정을 통해 확보한 규제 완화 권한을 토대로 산업 육성 특례를 보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및 전기차, 수소에너지,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동해안 해양산업 육성, 석탄경석의 광물 지위 부여 등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접경지역의 강원형 첨단방위산업 육성 등이 주요 과제다. 여기에 올 9월 열리는 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등도 당면 현안으로 꼽힌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3년 5월 광역자치단체평가에서 김진태 지사의 도정 운영 긍정평가는 48.7%(매우 잘함 24.1%, 잘하는 편 24.6%)를 기록했다. 전달 46.8% 대비 1.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연속 하락세였으나 반등했다. 도민생활만족도는 61.0%(매우 만족 14.3%, 만족하는 편 46.7%)로 전국 7위였다. 이 조사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민선 8기의 잣대로 타산지석으로 삼을 가치가 있다. 미래 비전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 피부로 느끼는 민생 분야는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다. 기업이 잘 돌아가고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과 활발히 소통해야 한다. 도정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도의회, 교육청, 18개 시·군정과 의회는 지난 1년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민선 8기 1주년이 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