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에 본격 돌입하면서 각 지자체의 사업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각 자치단체가 건의한 신규 국도·국지도 노선에 대한 1차 서류 평가에 착수했다. 1차 평가 중인 전국의 신규 노선은 6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 8월까지 진행될 1차 서류 평가에서는 400개 노선으로 추려질 전망이다. 서류 평가를 통과한 사업은 현장 평가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200여개 사업으로 압축된다.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를 통과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국도·국지도는 시·군 연결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숙원사업인 데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생활권 도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도로망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지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올인하는 이유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도내 지자체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도는 41개 노선(5조1,734억원)을 건의했다. 1순위 후보사업은 춘천 안보~용산 국도 대체 우회도로(4차로 신설·12.6㎞), 삼척 오분~동해 대구 우회도로(4차로 신설·8.8㎞), 원주 흥업~지정 우회도로(4차로 신설·5.2㎞) 등이 꼽힌다. 홍천 북방~춘천 동산 국도 5호선 4차로 확장(18㎞)사업도 관심이다. 인근 산업단지 등으로 통행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왕복 2차선에 굴곡이 심해 확장이 시급하다. 강원특별자치도청사 연계도로인 춘천 신동~동면 우회도로(8.3㎞)도 관심을 끈다.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강릉 옥계~홍제 국도 7호선 4차로 확장(4,705억원)이다. 이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 휴가 시즌 상습 정체 구간이다.
전국 각지의 국도·국지도 노선들은 건설돼야 할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모두 지원할 수는 없다.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도는 15개 노선 이상 반영을 목표로 최근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응 사전기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논리는 물론 도내 노선의 필요성, 당위성을 얼마나 충실하게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철저한 공조도 필수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정을 살피면서도 지역 현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다방면의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가동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