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日 '오염수' 방류 임박, 동해안 어민 피해 대책을

IAEA, “안전성에 문제없다” 결론 내려
여야, 이분법적 찬성·반대 벗어나야 할 때
과학과 상식에 기반해 실질적 해법 찾아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4일 공개한 최종 보고서에서 예상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일본 정부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 방류가 가능한 상황이 됐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 방류’ 방침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보고서를 근거로 반대 의견을 꺾지 않는 자국 어민들과 국제사회를 향한 막바지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7월 방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최종 평가한 종합보고서를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 발표와 함께 IAEA에 안전성 검토를 요청한 지 2년3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세운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과학적 분석 평가와 국민의 주관적 불안은 다를 수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8%는 해양·수산물 오염을 걱정한다고 했다.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 견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한들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조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듯 일본의 선택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정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즉, 엄연히 존재하는 국민감정을 과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시할 일은 아니다. 특히 동해안 어민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다. 동해안 어민들은 수산자원 부족, 기후 변화, 어선 노후화 등으로 수산업 경쟁력이 약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돼 어촌은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잡는 어업 중심의 강원자치도 동해안의 수산업은 귀어·귀촌을 유도하기 힘든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동해안 어민들에게는 설상가상이다. 오염수 방류 이전임에도 수산시장에는 벌써부터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여야는 오염수 문제를 정쟁화하지 말고 과학과 상식에 기반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게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여야는 이 사안에 일도양단식으로 찬성 또는 반대를 외치고 국내에서 나타나는 피해를 최소화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 방사능 검출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이 더 강화돼야 함은 물론이다.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금지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방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게 될 수산업계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더욱 촘촘하게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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