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비탈과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지구에 거주하는 강원도민이 39개 마을, 5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붕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7,6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재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강원자치도가 18일 현재 관리 중인 급경사지 현황과 인명피해지역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강원지역의 집중호우시 붕괴 및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423곳에 달한다.
이중 실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은 39곳으로 집계됐다. 영월이 7곳(직동2리, 문곡1리, 마차2리, 토교4리, 쌍용4리·5리, 주천리)으로 가장 많다. 춘천 5곳, 강릉 5곳, 삼척 5곳, 양구 4곳, 태백, 화천, 고성 각 3곳, 원주, 홍천, 평창, 양양 각 1곳 등이다. 이 지역에는 현재 537명의 주민이 거주 중이다. 태백 삼방동지구는 가장 많은 64명이 살고 있다. 지역별로 대피 기준은 다르지만 이 지역 거주민들은 통상 시간당 30㎜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호우경보가 발령될 경우 매년 집을 떠나 대피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정비 사업을 통해 붕괴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 대책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다보니 사업 추진이 더디기만 하다.
강원자치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모두 4,297억원을 들여 도내 215개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 사업을 마쳤다.
50%는 국비로 지원되지만 지방비도 소요 예산도 수천억원에 달하다보니 매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올해는 505억원을 투입, 82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아직 정비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붕괴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423곳의 정비를 모두 마치려면 7,616억원이 필요하다.
현재 정비 사업의 속도로는 2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기존에 10%였던 도비 부담이 올해부터 25%로 늘어난데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방재 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재난에 대해서는 발생 전 예방이 가장 중요해 투자를 줄여서는 안된다"며 "급경사지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