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에서 선거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당의 경쟁이다. 정당이 공천 개혁을 내세워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앞세우는 것도 정책보다 더 표심에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여야의 총선 공천은 “이런 공천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적 실망을 안겼다. 패권주의와 일방주의가 횡행한 반면 상식과 합리성, 공정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야의 국가 전략 논쟁은 뒷전이다. 나라야 어찌 되든 자기 진영의 적과 상대 정당을 몰아세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 정당 민주주의의 요원한 현실만 거듭 확인했을 따름이다. 우리 정당들이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았다. 자신의 생존과 정파이익, 기득권 유지 노력에만 몰두한 것이 아닌가. 즉,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공천’이 실종되고 총선 후 권력 재편을 겨냥한 ‘패권 공천’만 난무했다. 함양 미달 후보가 많았고 공약도 부실해 정책 경쟁이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의 공천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면 백전백패다. 이번 22대 여야의 총선 공천은 달라져야 한다.
여야 공천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첫 회의를 열어 공관위 운영 로드맵을 설정한다. 앞서 당 총선기획단이 결정한 공천 기준과 당무감사 결과 등을 보고받아 공천룰을 논의한 후 컷오프, 전략 및 단수 공천, 경선 지역 등을 가릴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12일 첫 공관위 회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도 공천 심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5일부터 20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를 진행 중이다. 선거 때마다 항상 공천은 논란이다. 정치적 유불리 때문이다. 그래서 공천은 냉엄한 권력 현실과 원칙의 조화가 중요하다. 공천 방식은 당시의 시대적 요청과 정치적 필요를 반영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공천은 조금씩 나아졌다. 그 방향은 민주화, 개방화, 투명화였지만 그럼에도 국민 기대에는 못 미쳤다. 공천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명분에 맞춰 포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확실한 정답은 없다.
그러나 공감하는 원칙이 있다. 공천 과정은 상향식이며 개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하향식이고 폐쇄적으로 이뤄지면 곤란하다. 그리고 공천은 지극히 현실적인 권력의 얘기지만 그럼에도 이 원칙을 지켜야 하는 과정으로 궁극적으로 제도화돼야 한다. 또한 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 최소한 선거 일정 시기 전에 해당 선거의 공천 일정과 방식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확정된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이해 당사자 모두가 승복할 수 있고 탈당과 분당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다 공천의 최종 책임자는 정당이며 공천은 선거운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당은 공천 자원을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정치도 훈련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