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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어르신들의 행복추구권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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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실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장

통합의 정치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텐데 정치적 이득을 위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괜찮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이 나왔고,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묻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하철 무임 승차를 한다고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노인들이 탄다고 그 지하철 운행이 안 된다는 말인가?

지금의 노인세대는 1960·1970년대 서독으로 가 40도의 1,000m 지하탄광에서, 병원 간호사로 목숨 걸고 일하며 달러를 벌어 조국의 경제개발에 기여했다. 열사의 땅 사우디와 리비아에서 근로자로, 새마을운동과 조국 근대화의 산파역을 원동력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월남 전쟁에서 목숨을 담보로 달러를 벌어들여 오늘의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선진국가로 발돋움시킨 것이 우리 노인세대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존경받고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가슴 아픈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와 같은 공약이 나온다는 것이 참으로 서글프고 어이가 없다.

‘한강의 기적’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노인들에 대한 우대는커녕 노인을 폄훼하는 주장을 개혁이라는 허울 삼아 내세우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복지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이때에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이같은 주장은 건강한 이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이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이미 시·군·구에서는 버스무임승차제 혜택을 주거나 택시 이용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

그런데 단순히 교통복지 보편화를 위한다는 명분만을 내세워 시대착오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노인복지정책의 출발점이 정말 순수함에서 비롯되어야 함에도 말이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책적인 시행으로 인해 노인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친구들과 여러 관광지를 방문하는 등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지하철 택배로 물품을 배달하면서 적은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노인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더욱 장려해야하지 않을까? 그 나라의 행복 척도는 모두가 활발하게 세대에 맞게 활동하면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움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검토를 거쳐 시행해 온 어르신들의 행복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36만여 강원 어르신들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지도 말아야 하고 당하지도 않고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정치도 국민들만 바라보고 갈등과 분열을 멈추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향해 다 함께 힘차게 나아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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