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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모두가 공감하는 선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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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강릉시선관위 지도계장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선관위에서는 지난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치르고 금년에는 국회의원 선거, 내년에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를 공정하게 치러야 한다. 모든 선거가 중요하지만 특히 올해 공직선거인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있길 당부드린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4월10일이다. 지난해 12월12일부터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강원자치도에서는 1월31일 현재 30명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용 윗옷을 입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여러 행사장을 다니면서 명함 배부와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발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대형 현수막 게시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저마다 자신의 얼굴을 알리고 있다. 이러한 법 테두리 내에서의 선거운동만 진행된다면 축제의 선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탈법선거가 난무하는 것을 언론매체를 통해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깨끗한 선거를 염원하며 선관위에서는 공정선거지원단원들과 함께 선거일까지 적극적인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비해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충분한 자료 제공과 설 명절 전후 특별 감시·단속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선거법 위반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 선관위에서는 2004년부터 금권선거 등을 근절하고자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선거운동 조직활동비 지급, 금품 수수, 향응 제공,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불·탈법행위를 하는 자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위반행위 신고는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국번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된다. 선거에서의 불법행위는 후보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막대한 혈세를 들여 선출한 국회의원이 당선이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치른다면 이는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국가의 어려운 경제 현실에 비춰 볼 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선거범죄가 사라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이에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자질, 능력, 정견·정책, 선거방송토론회, 선거공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후보자 간 비교 평가를 하여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선관위에서도 유권자 및 후보자와의 소통 기반 조성을 위해 정책공약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희망의 정치는 아름다운 선거에서 시작된다. 300명(비례대표 포함)을 선출하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모두가 공감하는 선거가 되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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