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출신 최종찬(73) 전 강원도민회 중앙회장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한 ‘국가시스템 개혁’을 상재했다.
‘미래 도약을 위한 정통 경제관료의 국가혁신 제안’을 부제로 한 이 책에는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건교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 정부 주요 부처를 거치며 중요 경제 정책 수립에 참여한 저자의 현장 경험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책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 인공지능, 로봇 등 과학 기술의 발전, 양극화 심화 등 경제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나 명령 등 대증 요법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과 국가 사회시스템이 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모두 9장으로 구성된 책은 규제개혁을 위한 ‘소비자 이익 우선’ 원칙의 확립과 함께 호봉제 임금의 연봉제 전환, 세계 최저 출산율 극복을 위한 아동수당 18세까지 월 50만 원 지급, 전 국민 6개월 ‘교육 안식년’ 도입,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국회에 청년 비중 확대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려면 의식과 제도의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단순히 정부의 규제나 일시적으로 도덕심에 호소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만 우리 사회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최 전회장은 “이 책은 그동안 사회 개혁과 관련돼 내가 쓴 각종 글을 정리했고 일부는 추가로 썼다”며 “현직에 있을 때 거대담론은 많아도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어 실망한 점이 많았다. 가급적 총론보다는 구체적 대안 제시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회장은 기획예산처 차관,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건설교통부 장관,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나무한그루 刊. 208쪽. 1만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