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의 각종 민간 위탁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지난 3년간 상동 숯 마을과 친환경 에너지 센터 등에 대해 76억5,100만원에 달하는 위탁 시설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각종 이유로 운영을 포기하거나 감사가 진행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민간 위탁 시설 현황=군은 37개 공공시설을 34개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분야 별로는 문화 관광 14건과 복지 10건, 농촌 편의 및 도시 6건 등이다. 위탁료 지급 시설이 10건, 위탁료 미지급 시설이 24건이다. 이 중 2018년 46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상동 수피움은 민간에 운영을 맡겼지만 운영 업체는 지난 5년 3억~4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운영을 포기했다. 이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군에서는 매월 100만~200만원을 운영 자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가 없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리 감독 부실 등 체계 마련 시급=군에서는 지난 3년 동안 6개소만 지도 점검과 회계 감사를 실시, 평균 감사 실시율이 5.88%에 그쳤다. 최근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위·수탁 계약서도 명확한 근거와 규정 없이 부서마다 제각각 다르다. 전체적인 사무 민간 위탁과 행정 재산 관리 위탁 전체에 대해 관리 지침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각 개별 담당자들이 절차 상 누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임영화 군의원은 “지도 감독과 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 운영 성과 평가, 의회 동의, 관리 위탁 현황 등 민간 위탁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명확하지 않은 위탁 기간과 계약 일자 누락, 지식 재산권에 대한 협의 부재 등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 계약 조항을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 구상 단계에서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수탁자는 사업 준공 전 최대한 빨리 선정해 마무리 공사는 직접 운영할 수탁자의 전문 의견을 반영 할 계획”이라며 “감사는 회계 감사 시 병행하고 지도 점검은 문서로 특정 기간을 정해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하는 등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검토해 시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