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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총선 공약 대동소이, 정책 대결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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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강원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제2경춘국도 건설,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삼척~영덕 고속도로 건설, 속초~고성 동해 고속도로 연장, GTX-B노선의 춘천 연장과 동서고속철도·용문~홍천 광역철도·삼척~강릉 고속화철도 건설, GTX-D 노선 원주 연장 등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적기 완공,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 지원 등도 포함됐다. 또 강원형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의료산업 육성,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 폐광지역 경제진흥계획 수립 등 첨단 및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태양광·풍력·수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GTX-B 춘천 연장 및 제2경춘국도 조속 추진, 강원영서권(춘천~원주)~수도권 전철 건설, 동해북부선 철도 및 춘천~속초 철도 조속 추진, 춘천~철원 고속도로와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추진,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 2차 공공기관 이전 적극 추진, 강원형 역세권 개발 적기 추진, 설악산~금강산 연계 관광 활성화,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이다.

양당의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사실상 그동안 제안됐거나 추진돼 왔던 사업이 대부분이며 표현만 다를 뿐 유사하다. 여야가 강원권 발전에 필요한 과제를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차별화를 위한 공약을 개발했는지는 의문이다. 앞으로 4년동안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야 할 여야 후보들이 지역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선거에 나서는 모양새로 유권자들에게 비칠 수 있는 부분이다. 공약이 대동소이하고 재탕, 삼탕이라면 사실상 이번 총선의 정책 경쟁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이유다.

빈약한 공약에 도민들의 실망감도 크다. 당장 도내 지자체가 직면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 소멸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찾을 수가 없다. 그나마 SOC 확충과 산업단지 유치 등을 꼽을 수 있겠지만 재원 마련이나 타 시·도와의 경쟁을 이겨낼 전략 등은 보이지 않아 임기 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 총선은 정책 대결을 벌이는 장이어야 한다. 당선에만 급급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약은 거의 없고 그동안 단골메뉴처럼 제시됐던 지역개발 약속만을 줄줄이 내놨다면 결코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양당과 후보자들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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