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신경호 교육감 “현장학습 학생 참변, 교사에 과실치사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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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27일 현장 체험학습 도중 교통사고로 학생이 사망해 재판을 받게 된 도내 교사 2명에 대해 “과실치사를 적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신 교육감은 이날 기자차담회에서 “해당 학생 학부모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안에 대해 교사가 처벌을 받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교사들이 크게 위축돼 현장 체험학습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며 “(재판에)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도 ‘현장체험학습 책임으로부터 교사보호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내고 “명백한 가해자가 있는 사건임에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국회에 교원지위법상 특례조항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교육 당국과의 교섭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27일 기자 차담회에 참석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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