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 되면서 경찰이 선거 사범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치열해지면서 사건도 지난 총선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40건이 접수됐고 수사 대상은 49명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33건 관련 59명을 수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선거 사범 인원은 17% 감소했지만 사건은 21% 증가했다. 도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 경찰이 자체 첩보를 토대로 한 인지 수사 외에도 후보자간 고소·고발 사건도 포함됐다. 40건 중 1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1건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으며 38건은 수사 중이다.
5대 선거 범죄(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중에서도 ‘허위 사실 유포’ 급증이 두드러졌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0건이었지만 22대 총선에서는 11건으로 크게 늘었다. 여론 조사를 비롯해 각종 매체를 통한 미디어 선거전이 중요해지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다. ‘금품 향응’도 지난 총선에서는 1건에 불과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6건에 달했다.
이에 비해 ‘공무원 선거 관여’와 ‘선거 폭력’ 은 지난 총선에서는 각각 3건, 6건 발생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다. ‘불법단체동원’도 마찬가지다. ‘현수막·벽보 훼손’도 이번 총선에서는 6건이어서 지난 총선 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5대 선거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선거 사범이 많은 것이다. 투표 용지 훼손, 사전선거 운동 등이 해당됐다.
경찰이 수사하는 선거 사범이 전국적으로 늘어난 것은 ‘수사권 조정’의 영향도 있다. 검찰청법 개정 등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 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 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했다.
강원경찰청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검찰과 상호 교류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