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이 8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1일 "대학 총장들께서는 학내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받은 증원분을 반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40개 의대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정원을 배정했지만,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각 대학의 몫"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이제는 대학이 나서야 한다. 대학 총장들은 증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며 "그것이 의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고 대학의 자율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교육부가 증원분 반납을 불허하면 총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주기를 바란다"며 "총장들께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결단을 내려 준다면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단체는 '원고 적격성'이 있는 각 대학 총장들이 증원 집행정지에 관한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총장들에게 보낸 바 있다.
전의교협은 야당이 승리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이 2천명 증원을 발표했고, 의료계의 우려에도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에 확정하고 발표해야 하지만, 현재 의대 증원 절차는 2025년 대학 입학 수시 접수를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고 비교육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또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증원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의료시스템의 파국이 초래된다면 총장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10 총선과 관련해 "이번 선거 결과는 의료계와 정부의 계속되는 갈등 국면 속 고통받는 국민과 환자의 뜻"이라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 중재를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환자단체는 "정부의 의대 증원 2천명 발표로 촉발된 전공의와 교수의 집단행동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돼야 한다고 본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는 22대 국회를 향해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에 나서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들은 환자 관련 보건의료제도와 법률을 만들 때 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하고, 의료인 확충과 배분은 필수의료와 중증의료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의사 등 의료인이 집단행동을 벌일 때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진료 지원인력의 법제화, 필수·중증의료 분야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신약의 건보 등재, 환자 중심의 간병과 돌봄 설계와 지원, 장기기증 인식 개선과 기증자 예우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환자단체는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서 국민과 환자가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서 사태를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