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만큼 비방과 갈라치기가 난무한, 지켜보기 부끄러운 선거였다. 이 사실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떠한 정책이 제시되었는가? 그 정책은 현재 한국이 처한 도전을 정확히 식별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였는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은 어떠한가? 상대 후보에 대한 존중과 소통의 의지가 있었는가?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었는가?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그 어떤 질문에도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유권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였고, 지금의 결과에 이르렀다. 67% 투표율이라는 기록이 말해주듯 유권자들은 총선 직전 정부와 여당, 야당이 당면 현안을 어떻게 다루는지, 혹은 그 이전부터 이들의 행태를 관찰하며 평가했을 수도 있고, 혹은 향후 집권여당의 행보를 전망하며 투표를 했을 수도 있다. 그 배경이 어떻든 지금의 결과를 여와 야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개헌저지선을 간신히 막아낸 국민의힘, 내부 분열로 나뉘어진 더불어민주당, 양당정치 폐해를 극복하고자 형성된 제 3지대의 처참한 총선 결과. 단 하나의 의석도 얻지 못한 정의당 등, 차악이든 차선이었든, 유권자의 선택은 지금의 결과로 이어졌다.
총선이 끝난 지금,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건전한 경쟁을 하는 모습이다. ‘검찰정권 종식,’ ‘종북심판론’은 모두 양극화된 정치지형을 대변하는 선거 프레임이며, 더욱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인으로 수렴되는 리더십 경쟁은 위와 같은 선거 프레임과 중첩되어 정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한국의 정치를 발전시키고 한 단계 성장시키는 데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여야 정당들은 극단을 바라보지 말고, 중도를 바라보는 통합적 정치 비전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정당들은 2024년 한국의 시대정신을 재고해보길 기대한다. 한국은 현재 생존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하나의 변곡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급격한 인구 변화와 맞물려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처할 용기와 역량이 필요하다. 교육과 의료, 지방 소멸, 노동력 감소와 인공지능으로의 대체, 산업정책의 변화 등, 수많은 현안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한다. 대외적으로는 강대국 경쟁의 심화, 공급망 변화,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등, 2차대전 이후 한 세기 가까이 유지되어왔던 국제질서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한국이 지금의 위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대외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환경은 어떠한가?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고 있고, 미국은 동맹국의 역량 및 협력 확대를 주문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유럽, 중동, 아시아에서 무력을 통한 현상변경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의 생존은 대내외적으로 지금보다 더욱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한다.
이번 총선에서 관찰되었던 “셰셰외교”는 갈라치기를 위한 선거용 발언이었길 기대한다. “종북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이 등장할만큼 한국 유권자들의 수준은 시대착오적이지 않을 것이다. 부디 통합적이고 진취적인, 미래지향적 시대정신을 여야 정당은 모색해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