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4·10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침패한 후 비공개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가 15일 의료 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공백에 따른 진료지연·피해사례의 맞춤형 관리 ·지원체계를 논의했다.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 지원센터에서는 이달 12일 기준 총 2천29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조 장관은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시도, 시군구는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환자분들의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 정보를 활용해 환자 고충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처리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별 비상진료체계 안내자료'를 마련해 이번 주 중으로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서 투입된 진료보조(PA) 간호사와, 신규배치 예정인 진료지원 간호사 등 50명,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조 장관은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 달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고 의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도 이어간다.
18일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를 열고 간호사의 역량을 제고할 방안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 1천3천여명은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협을 중심으로 모든 의사가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협과 의대생, 전공의들의 일관된 입장은,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라며 "비대위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입장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이날부터 3개월간 정지된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상급법원에 항고했다"며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