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고령화에 대비한 고용의 질 개선 대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민간화와 전문성 제고가 제안돼 주목된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강원경제 메모-강원지역 고용의 질 평가 및 대응방안’을 통해 고령층을 중심으로 고용의 질 악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도의 경우 2019년 대비 2023년의 고용의 질 악화 속도를 살펴보면 강원지역은 8% 하락해 전국(-1.5%)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높았다. 특히 30~59세는 개선(강원 +3.2%, 전국 +4.1%)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1.9%로 전국(+1.1%)과 달리 나빠지면서 전국 수준(55.8)을 크게 밑도는 35.1에 그쳤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50~69세를 ‘신중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취·창업을 추진한 지 6년이 지났다. 하지만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은 아직 미흡한 탓이다. 게다가 퇴직 이전에 습득한 숙련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바라는 신중년 세대의 요구와 상충된다. 공익적 사회 서비스의 경우도 대부분 소정의 활동수당만 지급되는 일자리여서 생계 대책으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신중년들의 일자리는 본인의 생계와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정책 대부분도 취업·창업·귀농 지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취업과 사회공헌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신노년 세대를 중심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바꿔 고령층 일자리를 늘릴 것을 제안한 이유다.
강원지역 고용의 질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초단시간 노인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맞닿아 있다.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다. 신중년 일자리 문제는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이 관건이다. 신중년의 재취업이 지속성이 있으려면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 기술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와 매치돼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개인이 평생 쌓아 온 유무형의 자산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 도미노처럼 발생할 노인 빈곤을 완충하는 차원에서도 민간부문이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신중년의 하향 취업과 경력 단절은 임금과 복지 혜택 축소라는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적잖은 사회적 손실이기도 하다. 신중년이란 귀중한 국가적 자산의 활용을 근본적으로 고민할 때다. 신중년층의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개인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