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소풍 계절이 돌아오고 있지만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강원지역 초등학교들이 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불의의 사고로 제자를 잃은 도내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교사들이 체험학습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춘천 A초교는 학부모들에게 학교장 명의로 체험학습 취소 및 연기 안내문을 발송했다. 학교측은 취소 사유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교사의 불안감 해소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속초 B초교도 당초 계획된 올해 체험학습 추진을 현재 진행중인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재판 판결 이후로 미뤘다. 재판 결과에 따라 올해 체험학습을 최소화 하거나 전면 백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학교 교감은 “우리 선생님들도 이번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안전 매뉴얼을 준수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춘천의 C초교는 사고발생 이듬해인 2023년 체험학습을 전면 취소했으며, 올해는 고학년인 6학년만 부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교사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80.4%의 교사가 ‘교육활동 진행 시 매우 불안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 중 82.9%는 이러한 불안감이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했다.
19일 초등학교 교사 2명에 대한 법원의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무죄판결을 호소하는 교육계의 탄원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강원교총, 교총2030청년위원회는 18일 춘천지방법원에 인솔교사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16일에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및 강원교사노조 등 15개 교원단체는 법원 앞에서 무죄 탄원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전교조도 18일 서울 국회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안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2022년 속초로 현장 체험학습을 떠난 춘천 소재 한 초등학교 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학생들을 인솔했던 교사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배성제 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해당 교사들이 누구보다 성실히 주의했음에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만약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현실에 더이상 체험학습 진행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