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2개월째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2일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의료개혁을 멈춤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원의가 수련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인정 없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정부의 노력을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번 주 중 발족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불참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지난주 각 대학에 의대 증원분을 축소할 여지를 두는 등 '유화책'을 제시하면서도, 증원 백지화 등 의료개혁을 전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 또한 고수하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위는 오는 25일 첫발을 뗄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으며, 위원으로는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다.
하지만 의협이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에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개원의가 수련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법(33조 1항)에 따라 의료인원은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하는데, 정부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0일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개원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지자체 인정 없이도 허용하도록 하면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뿐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넓혔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주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는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교수들을 향해 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4월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두 달간의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어렵게 적응하며 치료받고 있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투병 의지를 꺾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실제로 사직하는 교수들이 생길 수 있다.
환자단체는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환자 곁을 지켜온 교수들에게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낸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므로 25일부터 발효되는 사직 효력으로 인해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의료현장에 남아달라"며 "현장에 남아 환자들과 함께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지난 19일 총회에서 신규 환자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에도 우려를 표했다.
당시 전의비는 총회 후 "장기간 비상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의 정신적, 신체적인 한계로 외래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가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며 "대학별 과별 특성에 맞게 진료 재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환자단체는 "전의비의 진료 재조정 결정은 사실상 신규 환자 진료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업무부담 과중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순간에도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진료와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만큼 우려를 감출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