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폐광기금이 1,710억원으로 잠정 집계되며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강원랜드의 경영이 회복세를 보인데다 2021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광기금 납부 기준이 변경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난 20년간 1조7,000억원 이상의 폐광기금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실효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원특별자치도는 5월 중 올해 폐광기금을 확정해 도와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충남 보령군, 경북 문경시, 전남 화순군에 각각 배분한다.
올해 폐광기금은 1,710억원으로 추산되며 당초 예상치(1,500억원)를 웃돈다. 또 폐광기금이 도입된 2001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7년 1,665억원, 2016년 1,625억원이 직전까지 최대 기록이었으며 2018년 이후로는 강원랜드의 경쟁력 약화로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급기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강원랜드 적자로 ‘폐광기금 0원’ 사태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 폐광기금 배분의 원인은 2021년 기금 산출방식 변경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폐광기금은 강원랜드의 영업이익의 25%로 규정돼 적자 시 기금이 한푼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현실화됐다.
이에 2021년 폐특법 개정을 통해 납부기준을 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이후 2022년 1,007억원, 2023년 1,590억원, 올해는 잠정 1,71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수천~수조원에 달하는 폐광기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다. 2001년 이후 폐광기금은 총 2조2,963억원으로 이중 1조7,000억원이 강원지역에 투입됐다.
하지만 폐광지의 지역소멸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올해 태백, 내년 삼척의 완전 폐광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2045년까지 예상되는 폐광기금은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되며 더 이상은 ‘주먹구구’식 기금사업은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기금 사업 시 시·군, 전문가들과 함께 중장기계획을 수립,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