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강원지역 토지 상당수가 여전히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어 도민들이 재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홍성기(국민의힘·홍천) 도의원은 25일 제327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에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정비로 속초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의 3만9,083필지, 3,924만2,763㎡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이들 토지의 상당수는 여전히 국토계획법 상 농업진흥지역과 다를 바 없는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 규제 정점에 있는 국토계획법 개정 없이는 반쪽짜리 농지 규제 개혁에 그친다”며 “국토계획법 개정이 어렵다면 강원특별법 특례에 개선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찬성(더불어민주당·원주) 의원은 “김진태 지사가 삼성반도체 같은 기약 없는 대기업 유치에만 혈안이 된 사이, 중소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경영인이 본사 이전을 위해 도에 문의를 했더니, 이 부서 저 부서를 옮겨가다 아무 정보도 얻지 못했다”며 “창업에서 기업 유치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 중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철원, 횡성, 홍천 등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김정수(국민의힘·철원) 의원은 “멀쩡한 산림을 훼손하며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은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 도가 태양광 발전 사업 전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수(국민의힘·평창) 의원은 "옛 영동고속도로 하행 대관령휴게소 부지 관리 주체를 통합해야 한다"면서 “소유과 관리 부서가 나뉘면서 쓰레기 수거, 시설 개보수, 제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