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與 "'채상병 특검법' 진실 규명 아닌 정부 압박 목적" 野 "국민은 특검 거부하는 자를 범인이라 생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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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여야가 5일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광재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려는 민주당은 무도한 행태를 이제 그만 멈추라"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만을 외치며 끝내 밀어붙인 것은 결국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부 압박'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안을 보면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수사 대상·추천 방식·언론 브리핑 등 모두 진실규명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그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 또한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 '채상병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2일 오후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경례하고 있다. 2024.5.2. 연합뉴스.

그는 "(민주당은) 총선의 민의를 등에 업었다는 오만함으로 '폭주'를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임을 명심하라"며 "'여야 협치'와 '민생 회복'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를 범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라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한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은 전혀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두려워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급하게 거부권을 시사했나"라며 "대통령실과 국힘이 이처럼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윗선에 대통령이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5.3. 연합뉴스.

또, "국민은 특검을 통해 젊은 해병대 병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고 명령했다"며 "이제 그 명령에 답할 사람은 윤 대통령"이라고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자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2대 국회 개원 직전인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을 관철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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