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2개월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집단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매달 1천9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해 수요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미 공보의·군의관 427명을 파견했는데, 피로도를 고려해 이들 중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비상진료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전문의와 진료 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지원을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해 중환자 전담전문의의 병동 제한 완화, 의료기관 평가 시 불이익 방지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조 장관은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점검해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주에는 중증·위급 환자들이 많은 47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와 함께 병원별 비상대책을 점검하고 진료 일정이 갑자기 취소·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환자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중 병원에 남은 의사들의 사연을 소개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어려운 여건에도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5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달라.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번 주 2차 회의를 여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혁신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