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극심한 영업난을 겪는 등 상환 능력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2019년 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의 원리금 상환이 시작됐다. 문제는 경기가 좋지 않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고성산불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대출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사업장은 226곳, 323억원이었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지원된 자금도 170억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다.
피해를 입은 A(71·고성군 토성면)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산불 피해 당시 지원받은 대출금 5,500만원의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앞으로 3개월 단위로 내야 하는 원리금은 280만원. 매월 90만여원씩 마련해야 한다. 집을 팔지 않고서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다고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산불 발생 당시, 소상공인 지원 대출 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대출 기간도 5년에서 10년(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까지 파격적으로 늘렸다.
금리(1.5%)는 강원도가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2019년 산불 이후 곧바로 코로나19가 이어졌고, 고물가·고금리에 체감 경기가 크게 악화됐다. 정부와 지역 당국이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은 원리금 상환 조건의 재조정을 긍정적으로 살펴야 한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환 조건을 유예해야 한다. 즉,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 기간의 연장, 이자율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대출 한도 및 기간을 더욱 확대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이들이 자립할 수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해 재건을 도와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긴요하다. 지역사회의 시민단체를 비롯, 각종 단체 등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협력해 지역경제의 회복을 도모해 나갈 때 지역경제는 활력을 찾게 된다. 소상공인들은 산불로 인한 경제적 난관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해 이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에다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대책을 보완 및 개선해 소상공인들이 꾸준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고성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역경제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