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尹, "의대 증원 포함 의료개혁 미룰 수 없어…저출생 해결에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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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9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9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이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날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3차 회의를 열고 "내일(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돼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수본에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한 결과, 이달 8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만4천23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9.4% 늘었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인 2월 첫 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4.6% 증가한 9만258명으로, 2월 첫 주의 9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천867명으로 전주보다 0.8% 늘어 평시의 86%가 됐다.

전체 종합병원에서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0.6% 늘어난 7천4명으로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27개 중증 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4곳이다.

이달 7일 현재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보다 5.3%,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는 4.2% 증가했다. 경증 환자는 8.5% 감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평시인 2월 1주차와 비교했을 때 중증·응급환자는 4.3%, 경증 환자는 18.3% 감소했다. 중등증 환자는 평시 대비 3.3% 증가했다.

정부는 중증·응급 진료 차질을 줄이고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427명을 파견했고, 진료지원(PA) 간호사 1만165명에 대해 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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