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반도체 화천댐 용수공급과 관련, 강원연구원이 26일 제46호 정책톡톡을 통해 물 사용료는 강원도를 포함한 상류지역의 하천관리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하천수 사용료 징수방식은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므로 용수공급 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대한 시행령 개정 및 지침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용수공급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징수하는 조항을 추가, 취수지점의 상류지역에 하천 및 수자원 관리 재원으로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사용료 배분은 유역면적, 하천연장, 산림면적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짚었다.
김종원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강원자치도에서는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에 공급되는 물의 원천이 화천댐 용수임을 명확히 하여 하천수의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 배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