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의 일부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가 가정위탁 사업 관련 복지부 권고 4가지 기준 중 절반인 2개 항목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아동 지원과 관련해 △아동용품구입비 100만 원 △양육보조금 월 34만~56만원 △대학진학자금 500만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이상을 권고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자립정착금(1,000만원)과 양육보조금(월 30만~50만원)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복지부 권고 기준을 모두 충족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대학진학자금은 서울과 충북 두 곳에서만, 아동용품구입비는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서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권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복지부는 권고 기준만 제시하고 끝낼 것이 아닌, 지자체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