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광역·기초지자체간 인사교류 숨통
-지자체, 인사권 일원화 안돼 있어 시기상조
정부가 중앙부처에 이어 지자체에도 고위공무원단 도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유사한 지방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지방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도입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용역이 완료되면 지자체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정부와 광역,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막힌 인사교류의 숨통을 트고, 현재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 체계가 능력 및 성과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지방고위공무원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역 및 기초단체장에게 인사권한이 분산돼 인사권이 일원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고위공무원단 도입은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시기 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이 인사교류를 회피하는 것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인데 이같은 근원적인 문제와는 동떨어진 처방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도 관계자는 “아직 정부가 어떤 목적으로 지방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히지 않고 있다”며 “추이를 봐가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형철기자·chiwoo1000@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