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정정 후 교장 결재 안받아… 전출·퇴학생 수업료 반환 안해…
-중식지원자 선정시 1순위 누락… 3,000만원 초과 공사 수의계약…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에 지적당합니다.'
도교육청이 최근 2006년도 하반기 감사결과 주요지적 사례를 모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감사의 예방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학사분야에서는 일부 고교 교사들이 방학중 근무지외 교육연수 실적물을 제출하며 전년도 여름, 겨울방학때 제출했던 것을 다시 내 지적을 받았다.
또 기말고사를 실시하며 정답을 정정한 뒤 학교장으로부터 정정결재를 받지 않는가 하면, 수행평가 채점기준 변경시 학교장 결재없이 임의로 변경한 사례도 나왔다.
예산집행분야에서는 일부 고교가 전출 및 자퇴학생 7명의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감액결정하지 않거나 반환하지 않았다. 이월사업비 예산관리 부적정, 학교장협의회 경비 집행 소홀 사례도 있었다.
공사집행 분야에서는 모교육청이 초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을 검수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비 약 379만7,000원을 과다하게 산정해 지적됐다.
한 고교는 2004, 2005년도 중식지원 대상학생 선정시 선정기준 1순위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을 각각 18명과 3명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모고교는 2005년과 2006년 수학여행 항공권을 구매하며 경쟁입찰 최저 기준액인 3,000만원을 초과함에도 자체협의회에서 선정한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 교육청은 2005년도 저소득층자녀 PC보급 대상자를 배정하면서 우선지원대상자에게 먼저 보급하지 않아 소년·소년가장 3명이 오히려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김석만기자·smkim@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