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포커스]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세인가

 -찬성 “쾌적한 교육환경”
 -반대 “지역 황폐화가속”

 학교간 통폐합이 강원교육계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종전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폐합 정책에 대한 반대가 주를 이뤘다. 반면 최근에는 쾌적한 교환환경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앞세워 통합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통폐합이 지역황폐화와 교원정원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을 불러 온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학교 유지가 능사는 아니다'

 1949년 개교한 영월금마초교는 8일 마지막 졸업식(제53회)을 갖는다.

 3명의 졸업생외에 16명의 재학생이 있지만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분교장 격하보다는 교육여건을 고려해 인근 주천초교와의 통합을 희망했다. 금마초교외에도 도내 10개 분교장이 오는 3월1일자로 폐지된다.

 거진종고는 올해 인문계반 1학급 30명의 신입생을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아예 없어 학급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

 고성지역 한 교육계 인사는 “학생수 추이 등을 감안할때 지역내 4개에 달하는 고교를 2개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고 했다.

 정선군에서도 지역사회와 동문 등을 중심으로 쾌적한 교육환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간 통폐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6년간 388개교 사라져

 1982년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시작된 이후 오는 3월1일자 11개교까지 포함하면 26년간 모두 388개교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이농과 폐광 등에 따른 농산어촌 및 광산촌 공동화 현상이 큰 요인이다.

 특히 재정지원을 앞세워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한 1998~99년 2년간 도내에선 무려 105개가 문을 닫았다.

 농어촌지역에선 매년 이같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육여건이 보다 나은 읍·면이나 시지역 학교를 선호하고, 소규모 학교는 학생수 감소에 비례해 재정지원마저 줄어들며 교육여건이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출산률 저하가 큰 복병

 오는 2030년 도내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현재보다 절반이하인 10~11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도 10명 이하로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출산률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간 격차를 근거로 분석한 것이다.

 조세연구원 정재호 연구위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인구변화가 교육지출에 주는 의미'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005년 26명에서 2030년 10∼11명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했다.

 도내 중학교 학급학생수는 2005년 32명에서 2030년 14명으로, 고교는 30명에서 15명으로 역시 절반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출산률 저하 등 앞으로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할때 학교간 통폐합은 앞으로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석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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