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매년 가중 투자가치 상실로 하락세 당분간 지속될 듯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강화에 따른 가중된 세부담이 최근 집값 하락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인 6억원이 넘는 주택이 도내에는 고작 7채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해 1,300여명이던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올들어 46% 늘어난 1,9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종부세 시행은 이미 도내 부동산시장에서도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매년 가중되면서 집에 대한 투자가치 상실로 이어져 당분간 집값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종부세의 위력이 집값 하락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텐커뮤니티가 지난 한 달간 네티즌 60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집값 약세의 가장 큰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5%인 272명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꼽았다.
이어 응답자의 43%는 주택대출규제 강화 조치도 집값을 끌어내리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올초 정부가 밝힌 분양가상한제 등의 분양가인하 정책에 대한 응답은 7%에 불과, 집값 인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올해 80%에서 2년뒤에는 100%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집값 하락세는 꾸준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국무총리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종부세 강화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참여정부 임기 안에 종부세 관련 법을 고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허남윤기자·paulhur@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