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조세연구원 정책토론회
국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10일 은행회관에서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 도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문제는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던 지난 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정부가 수수료 부담 주체를 이유로 난색을 보여 번번이 도입이 무산됐다.
또 국세는 국고관리법상 국고에 집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일부 상충하는 데다 국가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운영상의 문제, 카드수수료 부담 등의 문제 때문에 제도 도입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도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한층 높아진 상태다.
지방세는 지난 97년 3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