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수도권 법인세수 강원도의 118배

-2단계 균형발전정책 보고서 양극화현상 심화 진단

【서울】인구, 산업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등 5개 주요 부문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법인세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비중이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이는 액수 대비 강원도의 118배, 비수도권 총합계보다도 4배 가까이 높은 규모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 보고를 거쳐 지난달 31일 공개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 종합보고서’를 통해 산업, 공공서비스 등 모든 부문에서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올해 3∼6월 4개월간 인구, 산업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등 5대 부문 14개 지표(2005년 기준)에 걸쳐 산출한 ‘지역발전정도에 대한 종합 계량분석’ 결과 전체 평균을 0으로 볼 때 수도권의 평균은 2.55인 반면 강원권은 (-1.64), 호남권 (-1.67), 충청권 (-1.01), 영남권 (-0.46) 등 지방은 모두 평균보다 낮은 마이너스 값을 보였다.

법인세수는 2006년 기준으로 수도권이 23조6,000억원을 차지, 강원권(2,000억원)에 비해 무려 118배나 많았으며, 영남권(3조9,000억원)과 충청권(1조6,000억원), 호남권(5,000억원) 등 비수도권을 모두 합한 금액인 6조2,400억원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류병수기자 dasa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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