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지역교육청 → 교육센터’ 전환 안 된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 정부에 법률개정안 철회 요구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8일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센터로 전환하는 법률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4월25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교육계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다”며 “이는 헌법정신에 기초한 교육자치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17대 국회는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자주·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위축시켰다”며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교총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제18대 국회에서 이에 대해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향후 교육자치 전반 및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일부 교육계 인사들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 아니라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교장회 및 각종 교직단체를 아우르는 교육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 13개 시·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교육기관공무원 노동조합연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교육청 폐지 기도를 중단하라”고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했다.

연맹은 “국회가 50년 동안 지역교육의 역할을 수행해 온 지역교육청을 교육자치센터로 전환하려는 것은 사전에 여론수렴이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일부 교수들의 연구보고서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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