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광역경제권 운영체제는 지방정부 간 협력기구의 활성화를 통한 자발적인 광역경제권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6, 17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강원대 60주년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이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김순은동의대행정학과교수)와 강원행정학회가 주관하고 강원일보사 등이 후원한 올 학술대회 주제는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지방 정부의 발전전략’이다.
안영훈 연구위원은 ‘광역경제권의 개념, 유형 및 거버넌스 체제’란 주제발표에서 “외국의 경우 지방정부들의 자치정책 추진역량을 강화해 주면서 중앙 주도적인 별도의 행정기구 설치에 의한 운영주체가 아닌 지방정부들의 자율적 의도에 의한 규모의 경제권 형성으로 아래로부터 자치계층의 변화 내지는 자발적 광역경제권 형성으로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모든 자치계층을 뒤흔들어 단층화내지 전국의 대도시화 등을 추진한다거나 또는 중앙부처의 직접 관할하에서만 움직이는 일방적인 지역사무기구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은 지방분권체제의 자율성, 책임성 등의 효과를 무시한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할 대안이다”고 제시했다.
안 연구위원은 “오히려 지방분권 정책의 가속화를 통해 현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방정부 중심의 광역경제권 운영체계와 같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개혁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원대 삼척퍼스 장순희교수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지방과 중앙의 불균형 심화정책들의 전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확산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오후 열린 개회식에서 김순은 학회장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있을 수 있으나 중단없이 추진되야 할 통시대적, 통공간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미래의 지방자치를 세우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선 지사는 축사를 통해 “어른과 아이의 경쟁처럼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선상에 놓고 경쟁시키려 하는 것은 지방에 주고 있는 인센티브마저 무력화 시키게 될 것”이라며 “진정한 국가 경쟁력을 위해 새정부의 정책들은 지방의 성장과 국토 장기발전 정책 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석만기자 smkim@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