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공기업 이전 효과 못보나

정부, 내달 민영화·통폐합 개혁안 발표

도 이전 대상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와 대한석탄공사의 일부 사업이 민간에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 공기업의 도 이전 효과도 감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305개 공기업을 성격에 따라 민영화, 통폐합, 일부 사업 매각, 일부사업 민간위탁, 경재시스템 도임, 지방자치 이관뒤 청산, 자체 구조조정하는 등의 공기업 개혁 방안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개혁안에서 도내 이전 대상인 13개 중에는 한국관광공사와 대한석탄공사가 일부 사업 매각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관광공사는 카지노와 골프장 면세점 등에 대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관광공사의 일부 사업이 민간에 매각되면 본사인원 369명 가운데 상당수가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에 대해 10%의 인원 감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도 이전 대상 공기업 중 가장 가장 큰 관광공사의 규모가 의외로 작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사업이 매각되면 관광공사의 이전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던 양양국제공항 면세점 설치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대한석탄공사는 일부 사업 매각외에 일부 공익사업 통폐합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때 민영화가 거론됐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도 이전 대상 공기업 및 기관은 한국관광공사와 대한석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건강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적십자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산림항공관리본부 광해방지사업단 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총 13개이다.

한편 정부는 305개 공기업 중 산업·우리·기업은행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0곳은 민영화하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50곳은 통폐합하는 등의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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