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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수질보전 위해 불가”…설악동 주민 “자의적 법해석” 반발

속보=상수원보호구역인 쌍천을 피서철에 한시적으로 개방해달라(본보 6월23일자 23면 보도)는 설악동 주민들과 속초시 사이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시에서는 하천 개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설악동 주민들은 자의적인 법해석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설악동번영회에서 쌍천 개방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요구한 것과 관련, 최근 회신을 통해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에 설악동번영회에서는 시에서 불가입장으로 꼽은 사안들에 대한 회신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시에서 쌍천수계 하류에 위치한 쌍천취수장에서 상수도 원수 87.3%를 공급하는 주요 취수원이라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쌍천취수장은 지하수를 취수하는 곳으로 설악동과 거리가 8㎞ 이상 떨어져 있어 지하수법상 제한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법에 근거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도 지원 대상이 안 된다는 회신에 대해 “주민지원사업은 수도법 9조에 명시돼 있는데 농림수산업에 종사하지 않아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은 법 해석을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상수원보호구역 내가 아니어서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며 국립공원구역과 중첩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창호 설악동번영회장은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생업을 유지하기 힘들어 대다수가 설악동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시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더 이상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철조망을 철거하고 하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초=권원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