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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이후 자치단체의 예산이 크게 늘었다.

지자체는 각종 사업을 벌이고 주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다양한 문제도 노출되고 있다.

행정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 지자체의 재정 운용을 분석, 평가하는 결과서를 내놓고 있다.

지자체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지자체는 각종 사업이 공약에 따른 것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지자체는 예산 투입에 따른 효율성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창 정선 화천 인제 제외 재정 평가 하위권

각종 사업 추진 ‘시작하고 본다’ 의식 팽배

도 관계자 “주민들 의지 반영 위해 불가피”

■ 도내 지자체 재정운용 바닥

행정안전부가 올 초 발표한 2007 지방재정분석에 따르면 도는 제주도를 제외한 8개 광역도 중 충북과 함께 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지방재정분석은 지자체의 결산자료와 세입과 세출의 30여개 지표를 기준으로 재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가장 높은 A부터 가장 낮은 E까지 5등급으로 나뉜다.

시·군중에는 정선 화천이 A등급, 평창 인제가 B등급에 각각 올랐다.

반면 강릉 삼척 철원 양구는 C등급, 원주 태백 횡성 영월은 D등급, 춘천 동해 속초 홍천 고성 양양 등은 E등급에 그쳤다.

문제는 수직 상승한 화천 평창을 제외하고는 도내 지자체 순위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다는데 있다.

그나마 화천 평창이 2006년 각각 D, E 등급에서 A, B 등급으로 크게 상승한 점은 주목할만 하다.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한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도 관계자는 “작고 한정된 예산을 여러 부문에 쪼개서 활용하다 보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다”며 “각 지표 중 지방세수 안정도와 경상세외수입 안정도 등 일부 부문에서는 도내 지자체들의 효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2007 지방재정분석에 참여했던 박기관 상지대 행정학부 교수는 “지방세 징수율 증감률과 경상징수율 증감률 등 일부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도내 지자체의 좋지 않은 성적의 이유로 보인다”며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적정한 지방세를 확보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욕 앞서는 지자체

국내 대부분 지자체들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단 시작하고 본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당장 충분한 예산을 받기는 힘들지만 국회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기만 하면 언젠가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정부가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는 투·융자 심사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의 중앙정부 투·융자사업 심사 통과율은 높지 않다.

지난해 상·하반기 모두 32건 1조6,993억원의 심사 중 적정 판정은 13건에 불과하고 조건부 17건, 재검토 2건 등이었다.

2006년에는 27건 중 적정이 7건에 그쳤고 조건부 13건, 재검토 7건, 2005년에는 21건 중 적정은 8건, 나머지 13건은 조건부였다.

이유 중 상당수는 국비지원 계획 및 재원확보 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개발을 위해 부득이하게 투·융자 심사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투·융자 심사에 명단을 올려야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개발안을 포함시킬 수 있고, 이는 향후 지역 개발과 국비 요구의 명분이 된다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들은 투·융자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을 지자체의 미래 계획에 포함시킨다”며 “이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이 다소 늘어나 실제 예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주민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이 이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예산은 주민의 것, 감시가 필요

같은 주민을 위한 것이지만 미국의 방식은 국내와는 사뭇 다르다.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상·하원의원들의 정치적 행보도 있지만 미의회 및 지자체 감사 기구가 주민을 위해 감시자로 나서고 있다.

이들 감시자는 개발도 주민을 위한 것이지만 세금의 적정한 운용을 살피는 것도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의회는 정부의 예산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의회 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를 따로 두고 있다.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견제의 역할을 하는 기구다.

의회 예산처의 목표는 주민의 세금으로 짜여지는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갖추는 것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부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자체 중 뉴욕시의 독립예산기구(New York City Independent Budget Office)는 독특하다.

뉴욕시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1996년 도입된 기구로 시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시 재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시가 재정 확충을 위해 세금이나 각종 공공요금을 올릴 경우 이유가 타당한지를 분석한 뒤, 그 자료를 시의회와 언론, 시민단체에 통보해 지자체를 견제하고 있다.

더그 투렛스키 뉴욕시 독립예산기구 사무국장은 “시가 공정하게 예산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며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정한 분석과 의견 개진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뉴욕=신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