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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단체의 예산 계획 수립부터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2006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시안을 발표한 뒤 도를 비롯 각 지자체별로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도와 시·군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 정선과 평창 등에서는 지난해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세부 방식에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견을 보여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단체 지역별 주민교육 관련 조례안 제정 주장

도 “주민 참여 시대적 흐름 적정 시스템 도입 계획”

예산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 절차 마련이 우선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시·군별로 위원을 두고 지역별 논의기구 및 제도를 마련, 주민 교육을 병행하는 내용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에 담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방식은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장 먼저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한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시와 유사한 것이다.

포르투알레그레시는 1989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1996년 유엔으로부터 세계 40대 훌륭한 시민제도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복규 강릉경실련사무국장은 “예산의 설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도 조례와 시·군 조례를 함께 검토해 주민이 예산을 포괄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주민참여 서서히

도는 예산 편성을 위해 별도의 위원을 둘 경우 시·군 및 광역의원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 범위도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서서히 진행한다는 입장으로 내년 예산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마쳤다.

또 지방의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요 7개 분야별 예산정책 토론회를 다음 달에 열어 내년 예산 정책을 위한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가장 큰 고민은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형예산제에 대한 자료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의 예산 참여는 시대적 흐름으로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우선 운영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방식을 실시한 뒤 적정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모든 주민에게 오픈된 참여제

미국의 주민 참여 방식은 브라질과는 다소 다르다.

연방정부는 예산안을 마련할 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자리에 참석, 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연방정부는 필요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는 형식이다.

예산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인 뉴욕의 국제예산기구(International Budget Project) 하리카 마수트씨는 “여러 다른 단체가 자유롭게 예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는 제안된 의견이 예산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언론 등을 통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뉴욕=신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