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지역발전 대토론회
“정부가 제시한 홍수조절용 전환 서둘러야”
창간 63주년을 맞아 강원일보사가 기획한 지역현안 시·군 순회토론회가 지난 22일 정선군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의 화두중 하나인 도암댐 수질개선을 주제로,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자는 취지아래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자체와 한수원 등 이해당사자및 지방의회와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 열띤 토론을 벌여 당초 예정됐던 시간을 넘겨 3시간 가량 진행됐다.
토론 주제는 지역민의 삶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정선군번영연합회 등 지역 주민들도 방청객으로 참석, 의견을 개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자
△유창식 정선군수
△강환명 정선군의원
△김귀현 도방재정책관
△한동준 강원도립대교수
△배봉원 한국수력원자력수력실부장
■토론장소
△정선군청 회의실
유창식 “수질개선 대책 이후에 가배수로 개방해야 할 것”
강환명 “방류로 인한 수질 피해 엄청난 유·무형적 손실”
김귀현 “우선 3FM시설 통해 일정 정도 정화를 해보자”
한동준 “10년 가까이 진전 없어… 정부가 결단 내릴 때”
배봉원 “가배수로 개방은 곧 발전설비 가동 중지 의미”
쟁점 1. 도암댐 수질 악화, 홍수조절용 전환 이행
강환명 군의원: 도암댐 방류수로 인한 수질 피해는 아우라지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도암댐에서 흘러나온 송천과 댐과 관련없는 골지천이 만나는 곳이 아우라지다.
송천쪽은 시뻘건 흙탕물이고, 골지천은 원래의 투명한 물입니다.
이 물이 만나 조양강에 이어 국민의강 동강으로 흘러갑니다.
관광 정선을 표방하는 지역으로서는 엄청난 유·무형적 손실입니다.
배봉원 부장: 우선 도암댐 문제로 인해 지역민들에게 심려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수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또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생각해 논외로 하겠습니다.
최근 고유가시대에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며 수력발전은 이를 충족시켜줄수 있는 대안입니다.
전체 에너지원에서 도암댐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강릉시내를 커버할수 있는 정도의 전력생산입니다.
한동준 교수:한수원은 도암댐과 관련해 발전방류를 전제로, 모든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암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의 환경문제, 국가 환경정책의 인식속에서 해결돼야할 사안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력발전은 그린에너지가 아닙니다.
환경파괴라는 2차피해를 전제로 하는 대규모 댐 건설은 그같은 광의의 의미에서 벗어납니다.
유창식 군수:조금 전에 배부장님이 수질 논의는 여기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남대천으로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발전방류가 중단되고, 지금 여기서 남한강 수질 개선 방안을 토론하는 것도 결국 수질 문제 때문입니다.
도암댐 논의의 처음과 끝은 수질이고, 그 문제를 이전에 많이 논의했다고 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2005년 국정조정회의 결과도 평상시 자연유하식으로 물을 흘려보내고, 홍수기에는 담수및 지연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홍수조절용 댐입니다.
한수원은 그것을 그대로 이행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교수: 2005년12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결과는 홍수조절용으로 사용하고, 일정한 수질개선이 이뤄지면 그때가서 발전방류를 결정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홍수조절용은 자연방류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댐건설시 만들었던 가배수로를 열어두면, 상류유입량이 그대로 흘러내려갑니다.
또 여름철 홍수기때에는 유입량이 많으면 댐자체가 홍수조절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배 부장:당시 정부가 제시한 홍수조절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홍수조절용의 개념이 저희쪽은 물이 월류방식으로 넘어가는,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국내 다른 댐들도 홍수기를 대비해 댐을 비워두는 것은 특수한 경우의 평화의댐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댐 상류 유입수의 수질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 교수:도암댐은 매우 작은 댐입니다.
한수원에서 주장하는 홍수조절용댐은 만수위에서의 표고차가 12미터밖에 안됩니다.
그걸 가지고 홍수기에 대비해 역할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쟁점 2. 도암댐 가배수로 개폐 여부
강 의원: 도암댐 문제의 핵심은 홍수조절용으로의 전환이고, 그러면 가배수로를 열어놓는 것이 관건입니다.
1990년대 한번 열었다가 70억원정도 배상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비전문가인 저도 압니다.
도암댐 물로 하천생태계가 붕괴되고, 석탄에 이어 관광으로 먹고 살려는 지역민들의 의지, 생계를 위협합니다.
가배수로를 열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댐상류에 대한 오염저감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그대로 댐 하류로 흐르는 물은 자연적으로 정화됩니다.
배 부장:그것은 장담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수원에 대한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처리는 장기적인 문제인데, 당장 개방만하면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수 있습니다.
위험부담을 안고 갈수는 없습니다.
또 그것은 곧 발전설비의 가동 중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희로서는 수긍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 교수:저는 지난해부터 논의된 600억원대 수질저감 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물을 빼고 하천바닥의 슬러지를 제거한다고 해도, 이후에 상류에서 계속해서 토사및 미세입자가 쌓일텐데, 그때마다 계속 그 작업을 할 겁니까.
가배수로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수원이 손을 떼고 정부가 나서서 결정해주어야할 사안입니다.
유 군수:가배수로 문제는 댐으로 막힌 송천의 상류를 자연 그대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600억원이 됐든 어떻든간에, 수질개선 대책을 벌이고 난뒤 이후에 가배수로를 열어놓아야만 정부에서 제시한 홍수조절용도 되고, 자연방류형이 됩니다.
강 의원:한수원의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강원도도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습니다.
도암댐 문제가 벌써 10년이 다가오는데, 아직 이렇다 할 진전도 없습니다.
도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김귀현 정책관:도에서도 현안사업중 하나로 도암댐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상 수자원정책계까지 만들었습니다.
도암댐 문제를 해결하는 T/F팀 격입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데다 중앙에서 해결될 사안이다보니, 광역지자체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는 예전이고 지금이고 도암댐 문제 해결에 대해 의지가 강합니다.
정선군번영연합회:600억원대의 수질개선에 대해 한수원은 모든 것을 발전방류를 전제로 얘기하는데, 오염자 부담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하천에 폐수를 흘려보내면 형사처벌을 받고 영업도 못합니다.
도암댐도 마찬가지입니다.
댐에서 흙탕물을 수개월간 내려보는데도, 처벌도 없고 매년 그 행위를 반복합니다.
여기에서 계속 지적됐던 가배수로는 열어두어 원래의 자연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쟁점 3. 3FM정화시설 시험가동 적절한가
김 정책관:도에서 지난 7월1일 국무총리실 주재 회의가 있었고, 당시 원론적인 논쟁을 피하고, 실천 가능한 사안부터 짚고 넘어가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논의되던 637억원(사각형 CT취수시설 98억, 3FM 445억, 준설 72억, 기타 22억)의 비용을 줄여보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7월24일 도와 3개시군 실무회의를 통해 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3FM의 비용을 1일 40만톤에서 8만톤으로 줄여 총비용을 180억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한수원과 조율중입니다.
배 부장:저희도 진일보한 결과를 내자는데는 동의합니다.
저희 회사의 의견은 사각형 취수시설에 70억원 가량 들어가니, 그걸 하지 말고 댐중간부분의 관로를 이용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로의 용량이 1일 2만6,000톤인 만큼 3FM도 이에 맞춰 시설하면 대략 총비용이 30억∼5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회사로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교수:이번 제안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600억원을 들여 물을 빼고 준설하겠다는 당초 계획의 연장선도 아니고, 단순히 3FM시설의 처리능력을 시험해보자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도암댐에 샘플로 설치된 3FM시설의 용량을 늘리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 3FM도 총인 등 일부 항목에서는 처리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유 군수:좀전 배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포항공장에서 3FM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질정화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건데, 그걸 수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