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등으로 미사용 회수시 당사자에게 통보 안해
이름·집 주소 등 기재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불거져
도내 일부 시·군의 후진적인 대형폐기물 배출 시스템에 대한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환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개인정보 유출에도 노출돼 있다.
춘천시 효자3동 A아파트 박모(50) 관리소장은 2년 전부터 대형폐기물 스티커문제로 일선 공무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이 배출한 헌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다른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떼 다른 물건에 붙여 사용해왔지만 시에서는 수거를 거부하고 스티커마저도 떼어 가 환불마저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소장은 “위조스티커도 아닌데 주민편의를 봐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스티커를 떼어 가며 당사자에게 환불상황을 알리지도 않은 채 환불기간인 한 달이 지날 때까지 방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춘천시 역시 잘못된 관행을 인정해달라는 것은 억지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스티커를 당초 발급된 폐기물이 아닌 다른 폐기물에 붙이는 것은 불법”이라며 “스티커를 압수하는 것은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티커를 발급해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는 시스템은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에도 노출돼 있다.
폐기물 스티커에는 이름과 배출예정장소를 기재하도록 돼있지만 자신의 집 주소를 기재하는 일이 많고 일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폐기물 스티커를 이용한 대형 폐기물 배출은 현재 춘천, 홍천, 횡성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반면 원주, 동해, 태백 등에선 스티커 배출의 문제점이 불거지자 한 단계 발전된 배출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중이다.
원주시의 경우 실시간 전화신고시스템을 활용해 배출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대행업체가 직접 방문해 수수료를 받고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태백시는 이보다 더 진일보한 방법으로 바코드와 무선기기를 도입해 이같은 분쟁을 없앴다.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인터넷을 통해 계좌 확보가 되기 때문에 환불기간이 지나기 전 발급인에게 환불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이름마저도 기재할 수 없다면 환불 절차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하위윤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