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암댐 수질개선 논의가 재개돼 주목된다.지난해 11월 당시 강원도와 한국수력원자력(주),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3자 고위급협의체가 국무총리실에 핵심 의안 결정권을 넘긴 이래 1년여 만이다.물론 새 정부 출범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 등으로 장기간 늦어지기는 했지만 조속한 현안 해결을 바라는 지역으로서는 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해 쉽게 결론을 낼 사안은 못 되지만 모임이 다시 이뤄져 의미가 있다.비록 양측 견해만 확인한 자리였으나 앞으로 본격적인 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기대 또한 상당하다.
문제는 도암댐 수질개선이 아니라 발전 재개 여부다.지난 2005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결과인 홍수조절용댐 전환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향후 정부가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한수원이 발전 방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국면임은 분명하다.한수원은 수질개선 후 발전 재개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한 푼도 부담할 수 없으며 설사 발전이 가능해도 전액 부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이는 도와 주민들이 한결같이 도암댐 관련 각종 피해는 원인자인 정부와 한수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전 재개와 별개라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게다가 발전을 재개할 경우 강릉 방면으로도 물을 보내야 해 또 다른 민원 야기 등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질 게 뻔하다.
어쨌든 도암댐 수질개선 사업은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탁상공론으로 차일피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정선 영월 등 댐 하류지역의 환경 오염 치유가 시급해서 그렇다.댐 해체를 요구하는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국가기간시설을 무조건 용도 폐기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자연하천으로 관리한다는 큰 틀의 합의가 전제된 만큼 그에 따른 합리적 결과를 내놔야 옳다.정부의 용단을 거듭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