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명박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정치권에서 쟁점화돼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을 배제하고 독립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강원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한 공동 정책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이 같이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이며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인 육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향후 과제’ 발제를 통해 “정치권이 주도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기도 어렵다”고 단언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1단계로 230여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개편을 미리 시행한 뒤 2단계로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정리하는 단계적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기초자치단체 중 도 밑의 시·군은 현행대로 자치제를 실시하는 대신 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강원도내 18개 시·군은 대략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송주현기자 jhsong@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