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한강수계법이 입법예고되었다고 한다.
수질오염총량제! 그럴듯한 말로는 누구든 다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인해 피해 보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오염방지 책임과 형평성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수질오염총량제라는 말로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한강 상류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이주를 하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수도권에서는 개발에 능한 사람들이라 한결같이 마음대로 하면서 정작 강원도 사람들은 한강 상류라는 이유 하나로 늘 공격의 대상이 되곤 한다.
한강을 맑게 하자고 마련한 돈도 잘 살펴보면 전부 수도권에 쏟아 붓는다.
그러고는 그렇게 재빨리 받아 쓰는 것도 능력이란다.
그것이 경쟁이란다.
내가 보기엔 정책이 잘못되거나 방임이라는 가장 큰 오류이지 않을까 싶다.
참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산에 올라갔을 때 계곡의 물을 마시려면 물에 떠 있는 낙엽을 걷어내고 후후 불어가며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은 누구든 할 줄 안다.
맛있고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누구든 하는 작은 노력이다.
거두절미하고 제안하겠다.
수도권도 살고 한강상류도 사는 방법이라면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수혜자들이 돈 걷어서 한강상류에 붓자.
물을 맑게 하는데 쏟아 붓자는 얘기다.
하류의 개발이익을 상류로 돌리라는 얘기다.
수질오염총량제! 수도권에 비해 형평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못사는 사람들에게만 부담 지우는 정책이어서 단연코 반대다.
새로운 관점에서 공생하는 좋은 정책이 번쩍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
전상호 양구군 양구읍 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