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질 개선 기여한 도까지 의무제 적용 지역 간 형평성 어긋나
경제활동 심리적 위축…상·하류 평가 통한 2단계 시행 검토 필요
유예기간 충분한 준비 통해 순기능과 역기능 측면 대책 세워야
■토론
△윤승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김연진 도환경관광문화국장
△공동수 한강물환경연구소장
△한영한 강원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사회 △최진호 KBS춘천방송총국 취재부장
강원일보사와 KBS춘천방송총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토론의 장 ‘집중진단 강원’이 지난 19일 KBS춘천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수질오염총량제, 藥인가? 毒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각자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김연진 국장=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은 지역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제도 시행의 목적이 한강수계 보호에 있다고 볼 때 한강수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도 지역까지 의무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굳이 도까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시행한다면 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총량제 시행 시 수질 오염의 원인 제공을 상류 지역에 전가, 지역 개발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미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도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더 줄어들 것이며, 지자체의 공공개발 계획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도의 경제활동 또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승준 국장=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류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총량제의 상·하류 동시 진행보다는 하류 지역 평가를 통해 상류는 2단계로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청정 관리 지역은 개발할 여지를 주고 이미 개발된 곳은 지금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기도와 상의해 나가겠다.
또 엄격한 목표수질을 정할 경우 그 책임을 상류에 전가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지역 간 불균형 방안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일례로 경기도 광주시는 총량제 1단계가 시행된 5년 동안 인구와 하수 배출량이 각각 12%가량씩 증가했지만 오염도는 오히려 30% 감소했다.
광주도 총량제 시행 초기에는 개발 저해 요인으로 걱정을 했지만 실시 5년 동안 걱정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현재는 2단계 시작을 앞두고 있으며, 총량제 관리 설계에서 지자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있다면 지역 간 불균형과 지역 발전 저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와 적극 협의해 대안을 찾아 나가겠다.
■한영한 연구원=혜택은 수도권이, 손실은 지자체가 입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총량제가 시작되면 한강 수계에 인접한 춘천, 원주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지역은 경춘선 복선전철 건설 및 기업·혁신도시 조성으로 성장과 발전에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총량제 시행은 제한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또 도는 수도권과 비교해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그만큼 본래 제도의 취지와 달리 개발 여지가 축소될 것이다.
시행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정해진 상태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성장동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할 수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환경기초시설 건설에도 수도권은 인구 과밀지역이라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지만 도는 인구분산으로 부대비용이 배가 들어갈 수 있다.
정부는 지역적 배려나 안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동등한 오염 부하량을 삭감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개발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기를 고려해주기 바란다.
■공동수 소장=지역의 발전을 결정하는 것은 입지적 여건과 성장동력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2배로 증가했고 현재도 이런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를 경유하는 하천이 경안천에 대한 총량 관리제가 2004년부터 시작됐다.
시행 이후 수질이 개선되면서 인구가 최근 5년 동안 50%가 증가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규제 정책으로 비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목표 수질 설정에 따라 여지가 잇는 춘천 원주 균형 또는 계획 개발로 가되 목표 수질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여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적정한 수준에서 오염 삭감하는 수준에서 수질개선과 함께 균형개발이 가능하다고 본다.
모든 지역의 오염총량제는 수질 설정 시 청정한 하천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제외된다.
관내에서 관리 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여 유예기간 동안 충분한 준비가 가능하고 기존 오염물질 삭감 계획에 대해 여지만큼 개발 쿼터를 가질 수 있다.
순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리=차경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