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부가 추경예산안에 도와 지역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영월 거운홍수조절지(영월 동강댐) 건설을 위해 6,670억여원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무소속 최욱철(강릉) 의원이 14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로부터 파악한 정부 추경예산 검토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가하천 대상사업, 영월 방절천변저류지, 지방하천 대상사업 등 대부분의 도가 요청한 예산은 절반 이상을 삭감하는 대신 도가 원하지도 않고 반대 입장까지 분명히 한 거운홍수조절지에 6,670억여원을 투입하기로 내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수립한 ‘한강권역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르면 거운홍수조절지 예정지는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영월댐 건설 예정지 약 2㎞ 상류로 유역 면적은 2,262㎢ 규모다.
이는 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발로 백지화된 영월댐 유역면적 2,365㎢보다 약간 작고 사업비가 다소 적을 뿐 2억톤의 홍수조절용량은 같아 사실상의 영월댐이다.
도는 올들어 거운홍수조절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검토 요청에 생태환경 파괴, 안정성 문제, 주민 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건설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었다.
정부는 1997년 수도권 물 부족 해소와 홍수 피해 대비를 명목으로 영월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결국 무산됐다.
또 국토해양부는 도가 요청한 ‘4대강 살리기’ 관련 예산을 대부분 삭감했다.
최의원실에 따르면 도가 건의한 국가하천 대상사업 6,820억원 중 절반도 안 되는 2,300억원(북한강,섬강), 영월 방절천변저류지 사업 2,665억원 중 1,260억원, 지방하천 대상사업 3,690억원 중 10%가 겨우 넘는 390억원 정도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최욱철 의원은 “15일 열리는 국토해양위 추경예산 관련 소위에서 도가 건의한 사업과 관련된 예산 우선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며“거운홍수조절지 사업비를 조정해 북한강, 섬강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영월 방절천변저류지 사업비를 증액 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병수기자 dasan@kwnews.co.kr
